사후약방문 불과한 정부대책 미흡 지적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이 국회 비준만을 남기고 있는 한·EU FTA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의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 최인기 의원

최 의원은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의 경우 낙농분야는 관세철폐 시 연간 1,028억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양돈분야는 연간 4,902억원이 예상된다”면서 협정이 발효될 경우 국내 축산업의 붕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한·EU FTA 체결에 따른 경쟁력 강화방안은 2007년과 비교해 급속히 변화된 국내 축산업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인 만큼 보완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고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정부가 직접 피해보전 방안으로 내놓은 소득보전직불금 마저도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없는 만큼 보전율을 90% 감소 대비 95%이상이 되도록 하고 기간도 관세철폐 기간을 고려해 1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한·EU FTA 체결로 국내 농업총생산액의 40%를 차지하는 축산업이 연간 최대 1조원이 넘는 생산  소로 존립기반 붕괴가 분명함에도 ‘선 대책, 후 논의’라는 국민과의 약속마저도 저버린 현 정부의 농정은 국민생존권과 국가 존립마저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 스스로 원칙을 저버리고 체결한 한·EU FTA 국회비준을 단호히 거부하고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만 국회비준이 통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