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서만 3조원 소득감소 예상

새해 벽두부터 ‘소값 파동’으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안으로는 가격 폭락, 밖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의 거센 파고로 애꿎은 농가들만 겹주름이 늘고 있다.

정부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시장 개방에 몰두하는 사이, 소값은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했고, 내수 시장은 살피는 사이 이번엔 수입산 쇠고기로 신토불이(身土不二)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현재 600㎏ 한우 수소의 가축시장 평균거래 가격은 320만원. 구제역 발생 이전인 2010년 11월 484만원에 비해 164만원, 비율로는 33.8%나 하락했다. 2005년 이후 줄곧 500만원대를 유지해온 산지 소값은 광우병 파동 이듬해인 2009년 한때 60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송아지 입식 열풍이 불어 닥친 2009년 이후 공급과잉과 수입산 쇠고기 증가 등으로 소값 추락은 점차 현실화됐고, 올해 일부 한계점을 드러냈다.

한우 암소의 올 들어 산지거래 가격도 380만원으로 1년만에 35% 하락했고, 4∼5개월된 한우 암송아지도 1년만에 170만원에서 90만원대로 내려 앉았으며, 특히 젖소수컷 육우송아지(7일령)의 경우 1만원 대로 곤두박질쳤다.

그나마도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제 곡물시장이 요동치면서 사료값이 껑충 뛰어 “키울수록 손해다”는 인식이 깊게 작용한 탓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육 규모가 대폭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으로 한·육우는 전남 51만 마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295만 마리로, 전분기보다 3.1%(9만4000마리)나 감소했다.

친환경 축산 1번지인 전남의 경우 2008년 40만 마리, 2009년 43만 마리, 2010년 49만 마리로 꾸준히 늘던 것이 지난해 3·4분기 53만 마리를 정점으로 하강곡선을 그었다. 소값이 대폭 떨어지면서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고, 한우 암소 도태로 새로 태어난 송아지 숫자도 줄어든 게 주된 요인이다.

가격 폭락에도 소비자가격은 여전
유통단계 줄여 농가·소비자에 혜택

구제역 파동으로 축산농가들이 앞다퉈 소 사육두수를 늘리는 바람에 마리당 소값이 2010년초 대비 35%이상 내렸지만 소비자 판매가는 요지부동이다. 오죽 했으면 ‘우리나라 쇠고기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다’거나 ‘쇠고기 값이 묘하다’는 푸념이 나올 정도다.

소값이 공급량 변화에 둔감해진 지는 이미 오래다. 수급이 조절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산지에서는 소값이 파동으로 이어지고 축산농가는 고스란히 공급과잉의 피해를 입게 되는 한편에서 소비자들은 비싼 쇠고기 소비를 강요받거나 아예 한우 소비를 포기하는 불합리한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

워낙 오랜 세월동안 왜곡된 한우유통구조가 지속되다 보니 축산당국도 업계도 생산자도 소비자도 그 원인이 ‘지나치게 많은 유통단계’와 ‘중간유통단계에서 취하는 고율마진’이 시장왜곡의 주범이란 사실도 간파하고 있다.

농식품부 통계를 보면, 쇠고기의 유통마진은 2010년 40.9%, 2009년 37.5%, 2008년 41.1% 2007년 37.1%로 평균 유통마진은 40%정도로 미국의 유통마진(USTR자료) 2010년도 53.6%, 2009년 57.5% 2008년 54.5%보다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여기에 고기값의 1.5%인 도축비와 운송비까지 더해져 전체 유통비용은 눈덩이 처럼 불어나게 된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전 유통단계에서 10~25%의 중간마진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도매상들은 쇠고기를 경매받아 소매상이나 음식점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20%안팎의 높은 마진을 남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식품부도 한국의 쇠고기 유통단계가 많은 것이 소비자 가격이 비싸지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유통구조 개혁에 대형마트들이 나서면서 민간영역의 쇠고기 유통구조 개혁은 이미 시작됐다. 기업의 속성상 이윤 추구가 1차적 목적이지만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대형마트를 통해 유통되는 쇠고기량이 국내 전체 유통물량의 39%에 이르기 때문에 마트들의 유통구조 혁신노력은 조만간 쇠고기 유통시장 전체에 파급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형마트들이 재정능력을 바탕으로 한 유통구조 개선 노력은 영세 도소매상의 몰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양극화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없지 않다.

소값 파동은 축산농가 탓인가
암소 도태가 유일한 해결책?

농림수산식품부가 9일부터 소값 안정을 위해 도태시킬 암소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암소 도태란 송아지를 낳을 수 있는 암소를 우선적으로 도축해 암소 수를 줄이고, 나아가 앞으로 태어날 송아지 수도 줄이는 것이다.

정부는 폭락한 국산 소값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공급량을 줄이기로 하고 암소 도태에 참여하는 농가에 마리당 30만∼5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축산농가가 암소를 시장에 팔면 판매대금 외에 정부의 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7일 경북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농정특강에서 “9일부터 등급이 떨어지는 송아지를 출산한 암소를 선별해 도태시키는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자연도태를 포함해 40만 마리의 소를 추가로 줄이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소값 파동을 진정시키기 위해 암소 도태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은 최근의 한우 가격 약세가 공급 과잉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의 적정 소 사육 규모는 250만 마리 남짓인데 실제 사육하는 소는 300만 마리에 육박해 50만 마리가량이 공급 과잉 상태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3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암소를 도태시키는 농가에 ‘한우암소 도태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새끼를 낳은 적이 없는 ‘미경산우’를 도축하면 마리당 50만 원을, 새끼를 한두 마리 낳은 60개월 이하 암소를 도축하면 30만 원을 준다. 늙은 암소는 별도의 인센티브 없이 ‘자율 도태’ 방식으로 수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암소 도태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모든 암소를 별도의 인센티브 없이 도태시키는 ‘자율 도태 캠페인’ 방식으로 추진해 감축 목표 10만 마리에 훨씬 못 미치는 2만9000마리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는 장려금을 주기로 한 만큼 축산농가들의 암소 도태 참여가 다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전국한우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도태 장려금만으로는 한우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수매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통합진보당 전남도당은 “정부는 실효성 있는 소 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료 값은 30% 이상 급등했지만 소 값은 작년의 절반으로 폭락해 농민들이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정부는 농민의 절규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마치 사육두수 증가가 소 값 폭락의 원인인 것처럼 농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자급률은 떨어지고 소비는 늘어난 상황을 고려하면 소 값 폭락의 주 원인은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한 시장 개방 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축산농가가 한계 상황에 달했고, 여파가 4∼5년은 유지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벼랑 끝 축산업을 보호할 ‘FTA 빗장’은 이미 풀린 상태다.

한·칠레 FTA 협상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인도, 유럽연합(EU), 페루 등과 7건(44개국)의 FTA가 발효 중이며, 캐나다, 걸프협력회의,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등 12개국과 7건의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당장 한·미 FTA가 발효되면 앞으로 15년간 전국적으로 10조470억원의 소득 감소가 예상되고 전남에서만 1조4085억원, 전국 대비 무려 14%의 농어가 소득감소가 현실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전남 축산농가 피해액은 연평균 700억원에 달해 기반 붕괴마저 우려되고 있다.

축산 관계자는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다. 자율 도태 등을 통해 사육두수를 줄이고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병행될 때 소값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축협측은 “고급육 생산 확대와 조사료 확보를 통한 생산비 절감, 종자개량 등이 발등의 불”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