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및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

입학시즌을 앞둔 가운데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고 학생들간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는다는 긍정적 취지의 교복공동구매가 아직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시민사회단체 등이 교복공동구매협의회를 구성했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져 버렸다.

이는 학교별 공동구매 방법과 업체선정, 학부모의 의견 등이 달라 각 학교별로 교복공동구매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교복공동구매위원회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드물다.

교복 공동구매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며, 학교마다 구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 정부 교과부는 관련 지침을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시달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교복공동구매와 관련 학교장은 경비 부담의 주체인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되 구매 과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민원이나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

교복 구매 계획을 세우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신입생 학부모 대상의 사전조사를 거쳐 시장조사, 품질 및 적정 가격 산출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 심의를 받는 게 추진 절차다.

심의 후에는 입찰 등 구매 방법을 확정하고 업체 선정공고를 통해 설명회를 거친다. 업체를 직접 방문해 심사하고 최종 선정한 뒤 계약을 거쳐 치수 측정, 제작과정 점검, 검수, 하자 교환, 대금지급 및 평가로 마무리되는 게 정식 절차다.

하지만 구매과정에 학교의 관리·감독이 소홀하거나 추진위 측이 절차나 규정을 무시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역내 몇몇 학교들이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으로 공동구매를 추진했다가 번복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아예 상급기관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재추진이 불가할 정도로 상황이 진전돼버린 경우도 있다.

교복공동구매 추진과정에 말썽이 발생하고 공동구매를 추진하더라도 참여율이 높지 않다는 의견부터, 공동구매로 구매한 교복 외에 별도로 비싼 교복을 더 구입한다는 일부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반면, 교복공동구매에 참여한 상당수 학부모들은 서비스나 품질 등 다소 개선할 사항은 있지만 공동구매로 비용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고 비싼 교복을 입지 않아도 돼 학생들간 위화감도 줄어든다는 긍정적 반응이다.

지역의 학부모들은 “학교들이 추진과정의 불편을 이유로 공동구매를 회피하거나 이를 방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절차나 규정이 철저히 이행 되도록 지도하고 학생들간 위화감이 없도록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상급기관의 지도를 받아 선정 절차를 다시하려 했지만 제품 생산등 이미 기존 계약이 상당부분 추진됐다”며 “모든 과정은 학부모 총회 등을 통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