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대체구거 설치해 문제 해결함이 타당”

나주시가 지난달 30일 나주시의회 임시회에 접수된 청원에 대한 의결 결과를 접수받고도 한달여가 다 되도록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나주시가 영산포 공용터미널 내 구거와 관련해 사실상 대체구거를 해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영산포 공용터미널 대체구거는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연계해 실시해 줄 것을 의회에서 의결했음에도 이에 대한 답변을 미루고 있는 것은 오는 8월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마무리 되는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기한을 넘기려는 수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나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영산포 공용터미널을 운영하는 디딤산업개발(주)이 지난달 18일 구거와 관련한 나주시 행정하자에 대해 청원서를 접수했다.

청원서에 따르면 영산포 공용터미널 원소유주였던 김모씨가 1984년 자동차정류장 설립 승인 당시 구거부지(이창동 690-2)를 매입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건축을 허가했으나 토지매입 및 대체구거시설을 하지 않은 채 준공되어 나주시 행정하자가 발생했다.

이후 1996년 부동산임의경매로 이모씨가 낙찰을 받았으며 이듬해 터미널 전부에 대한 증축허가를 신청, 공사에 착공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다시 경매 절차가 진행됐다.

경매가 다시 진행된 영산포 공용터미널은 주인을 찾지 못하다가 2005년 디딤건설9주)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이후 디딤산업개발(주)로 명의가 변경됐으며 이모씨가 신청했던 증축허가자 명의도 디딤산업개발로 변경됐다.

2007년에는 증축허가의 설계변경을 허가 받았으며 2008년 1월 31일 위 증축공사의 사용 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나주시 하수관거 사업으로 구거이설 계획수립 설계에 반영됐다.

하지만 2009년 전직 나주시 공무원이었던 김모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불법건물 준공에 대한 처벌요구로 나주시 공무원 및 터미널 건물주가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직접 조사를 받았으나 터미널 사업주는 아무런 혐의가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 사건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감사가 실시됐으며 감사 결과 ‘구거 위에 영구건물을 설치 할 수 없다’는 관련법에 의해 조치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를 근거로 나주시가 터미널 사업주에게 국유재산(구거) 변상금 부과를 사전 통보했으나 2010년 나주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 직권 취소됐다.

이후 이건에 대해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2009년 1월 이광형 시장권한대행시절 ‘영산포공용터미널의 하자 있는 행정 행위에 대한 치유 방안’을 논의 후 내부결재를 통해 상하수도과가 이미 시공키로 되어 있던 하수관거사업에 포함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나주시는 대체구거시설을 당초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설계가 이미 반영되어 있고 하자있는 행정에 대한 치유방안으로 확정된 사항에 대해 2011년 8월부터 갑자기 사업추진을 중단했으며 급기야 취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영산포 공용터미널 사업주는 나주시와 수차례에 걸쳐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자들과 협의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경주했으나 결국 나주시는 취소라는 카드를 뽑아 들었다.

급기야 사업주는 이 문제를 의회에 청원하기에 이르렀으며 의회에서는 “청원자가 요구하는 행정하자 치유방안에 대해 논의 결과 나주시에서 대체구거를 설치해 문제를 해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나주시장에게 그동안 법률자문 및 행정행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도 있게 처리토록 본회의에 의견을 부의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어 본회의에서 ‘나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 청원을 시장이 처리할 사항이다“고 의결했다.

하지만 나주시는 나주시의회 청원에 대한 의결 결과 이송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산포터미널은 다중이용시설로 사용자를 위한 시설변경이나 증·개축 등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건축물이 되어 재산상을 물론 승객들의 이용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