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최대 160만원 지붕개량에 턱없이 부족

지붕 개량비용 지원 대책이 미비해 정부가 펼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슬레이트는 주택이나 공장, 축사 등을 만들 때 사용하던 건축 자재로 1960~1970년대 지붕개량사업에 사용됐다.

그러나 슬레이트에 10% 안팎으로 함유된 석면이 폐암이나 악성중피종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면서 안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이 지붕 개량비용 지원 대책 미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세우고 지자체와 함께 올해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장이나 축사 등을 제외한 주택건물 소유주가 신청하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폐석면 처리비용을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60%를 지원한다.

하지만 나주시는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을 신청한 가구는 74개소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자기부담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사업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지붕개량비는 지원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신청자 가운데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다.

또 슬레이트 지붕 가옥 거주자의 상당수가 70~80대 노인들이고 이 가운데는 세입자가 많은 것도 문제다.

시 관계자는 “처음 신청을 받을 때는 74가구가 신청했지만 슬레이트 지붕을 뜯어내고 다른 소재로 지붕을 개량하려면 많은 추가 비용이 들어 이를 감당하지 못해 포기하는 가구 있다”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업 추진 내용을 통보하면 정확한 가구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주택개량과 빈집철거 등은 주택관련부서가 철거와 처리 지원사업은 환경관련부서가 담당함으로써 시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