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무역협정 발효 등 농업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농업통상정책이 식량주권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임연화 의원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를 건의했다.

▲ 임연화 의원

임연화 의원은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국민 먹을거리의 안전한 생산·보급으로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농업의 심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식량주권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안정적인 식량공급체계를 확립하고 농민에게는 실질소득이 보장되도록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 및 가격 상·하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 의원은 “현재 우리에게 닥친 농업과 먹을거리 위기를 보면 국민 필요 먹을거리의 안정적 생산·공급 기반이 극도로 취약해 국내 식량자급률이 25% 수준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임 의원은 “친환경유기농산물 등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반도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 유통구조도 여전히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후 환경적 요인 등에 따른 농산물대란과 가격폭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농업인은 물론이고 저소득층과 빈곤층으로 하여금 먹을거리 양극화와 건강 불평등 문제 등을 야기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에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10만 나주시민의 뜻을 담아 농업인에게는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