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지나치게 적용한 모순 주장

지난 14일 광주지법 형사 6부 주재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배기운 국회의원이 즉시 항소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심증과 추정에 의한 무리한 유죄 주장으로 즉시 항소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재판부가 선고 이유로 밝힌 소극적 공모 주장은 터무니없으며 선거운동 관련성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 배기운 국회의원

이어 “과거 수고비에 대한 급부로 지급한 것은 일반적인 금권선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함과 무죄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입장은 재판부 역시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1심 재판부의 고충을 이해 한다”면서 “양형기준 최소형인 만큼 항소를 통해 반드시 무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배 의원은 지역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다며 “무죄입증으로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염원에 부응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배 의원은 지역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광주지법 재판부는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지난 8년 여간 저를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해 준데 대한 대가이지만 폭넓게 봐서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재판부도 분명히 밝혔듯이 선거법 위반행위가 악질적이지 않고 억울한 측면이 있어 양형기준의 최저형을 선고한 것은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퉈야 할 과제를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저와 변호인들은 검찰의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다”면서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조직적이지 않았고, 금품살포와 같은 금권선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정상을 참작해 줄 것을 호소했음에도 재판부는 포괄적으로 해석해 유죄로 본 것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보다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무죄를 입증해 냄으로써 지역민들의 투박한 손으로 일궈 주신 선거혁명의 순수한 뜻을 지켜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