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해양·행정안전·법무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화 대상 확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4.5톤 이상 승합자동차와 3.5톤 이상 화물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8월16일부터 모든 승합차에 장착해야 한다.

◆보행자 피해 줄이기 위한 차 안전기준 강화
올해부터 제작하는 승용차는 보행자 머리와 다리에 대한 새 상해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폐수, 분뇨 해양투기 금지
1월 1일부터 음·폐수와 분뇨, 분뇨오니(분뇨 처리 찌꺼기)를 바다로 버릴 수 없다.

◆성폭행 퇴치 SOS서비스 전국 확대
SOS 국민안심서비스 대상지역이 현재 7곳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초등학생 뿐 아니라 여성의 가입도 받는다.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출산 장려차원에서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은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이 5% 감면되며, 2015년 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취득세가 면제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6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양?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살아있는 수산물, 족발, 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등으로 확대된다.

◎ 복지·환경·문화·여성

◆기초생활수급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액 상향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액이 기존 1만3천 원에서 1만5천 원으로 상향된다.

◆부가세 등 포함된 가격 알려줘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식당 등은 손님에게 사전에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부가가치세 10% 별도‘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나 봉사료 등을 따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이·미용실 이용가격 고시
1월 31일부터 이·미용실은 서비스를 받기 전에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손님이 내야하는 요금 총액을 업소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노령연금 수령 늦춰진다
올해부터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현행 만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노령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로 각각 조정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6월19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고 강간죄의 형량이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성범죄 형량이 높아진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양육비가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인상된다.

◎ 외교·통일·국방·교육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
여권발급 수수료가 현재 5만5천 원에서 5만3천 원으로 인하된다.

◆장애인 등록자 병역감면 절차 강화
장애인 등록자에 대해 병역면제 처분 이후 장애등록 취소 여부를 추가 확인하는 등 병역감면 절차가 강화된다.

◆병사 월급 인상
병사 평균 월급이 크게 인당된다. 이병(8만1천500원→9만3천700원), 일병(8만8천200원→10만1천400원), 상병(9만7천500원→11만2천100원), 병장(10만8천원→12만4천200원) 등 계급별로 15%씩 오른다.

◆현역병 복무기간 건강검진 확대
전방 9개 사단에서 실시되던 상병 진급자 대상 건강검진이 전 부대로 확대된다.

◆만 3~4세도 누리과정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만 3~4세 유아에게 누리과정이 시행된다.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도 올해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만 3~4세 유아를 둔 가정에 지원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지원되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올해부터는 차상위계층 100%까지 확대 지원된다. 1인당 지원 규모도 연간 60만 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 금융·증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연매출로 적용
연매출 2억 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은 가장 낮은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매출액 2억 원을 넘는 6만개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소폭 오른다. 올해에 2억 원을 간신히 넘긴 가맹점은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수수료율 인상을 1년 6개월간 유예한다. 주유소, 전기, 수도, 택시 등은 수수료율 인산 예외 업종으로 지정된다.

◆사고다발 운전자 보험료 경감 ‘계약포스팅제’ 도입
사고가 잦은 운전자에 대한 보험사의 단독인수가 거절되면 곧바로 공동인수로 넘기지 않고 보험개발원에 경매 시스템에서 공동인수보다 낮은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가 계약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 금융권 일회용비밀번호 온라인 등록 가능
고객은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은 OTP를 온라인 등록만으로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 직불카드 발행
증권사가 카드사 등과 업무제휴 없이도 직접 직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증권사 비용절감 등을 위해 전자문서를 활용한 계좌 개설 등 전자거래도 시행된다.

◎ 지방세·세제분야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가 시행된다. 현재는 지방세 납부 시 신용카드 포인트 미사용에 대한 납세자 불만이 가중되고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에 대한 수혜 혜택이 없어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한 포인트를 차감 후 남은 세액은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포인트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는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한, 제주, 하나SK, NH 등 10개사다.

공정과세를 위한 지방세 가산제도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미납(부족)세액에 대해 일정율(10% 또는 20%)의 가산세를 적용했지만, 납세자 의무해태 정도에 따른 가산세율을 차등해 적용한다. 즉 단순 착오납부 등의 경우 가산세율을 인하하고 허위신고나 위법, 부당한 행위에는 가산세율을 인상한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가정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인 개를 대상으로 동물등록제가 시행된다. 견주는 개를 동반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해야 하며 제도의 시행으로 개의 유기를 방지하고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