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 채무변제 의회 동의 없이 추진될 듯

지난 20일 개회된 제16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가 무소속 의원들의 불참으로 정회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임시회를 개회했으나 회기 일정을 의결하지 못한 시의회는 임시회 최대 회기기간인 15일 동안 정회를 유지하며 4월 3일이 지나면 자동 산회된다.

이날 임시회는 임연화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요구해 소집됐으며 나주시투자촉진조례 개정 등이 안건으로 회부됐다.

나주시투자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제12조(특별지원) 제3항 ‘시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시의회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제13조(민간투자사업의 지원)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며 제14조(보조금의 결정 및 정산) 제3항 ‘정산서는 보조금 신청 서류와 그 부속서류로 갈음한다’를 ‘사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개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무소속 의원들은 “오는 4월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고 현재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임시회 참석을 거부했다.

특히 무소속 의원들은 “미래산단에 대한 문제가 시끄러워지면 투자자들이 발걸음을 돌리게 되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 놨다.

이러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5월 말로 다가온 2천억 원에 대한 상환에 대비해 상환을 연기하거나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빚을 갚을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집행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조례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나주시투자촉진조례 제13조(민간투자사업의 지원)는 시장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조례 2항은 ‘시장은 민간자본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으로부터 투자유치 및 이에 대한 투자금 및 분양금 관리·집행·정산, 토지위탁관리·매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투자협정을 민간과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어서 ‘이 경우 시장은 분양책임 등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정산을 지원하는 행·재정지원에 대해 약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제3항에는 ‘시장은 제2항의 행·재정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협정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결국 시장이 투자협정을 어떻게 체결하는지에 따라 시의회 동의 없이 채무보증을 서줄 수 있고 분양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다.

이번 임시회 파행으로 인해 나주시가 5월 말로 예정된 2천억 원에 대한 채무 상환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