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총무과, 개인정보 광범위하게 수집 말썽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경로당, 일반음식점 
자생단체(동호회, 산악회), 기관사회단체 등
특정인은 사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도 수집

나주시공무원노조(이하 노조)는 지난 14일 청 내 공직자내부메일을 통해 총무과의 개인정보수집사례를 올렸다.

노조는 “시민들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나 총무과에서 광범위하게 그리고 비밀리에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히면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나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행위가 공직사회에 없어야 한다”면서 수집목적과 활용목적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노조는 내부메일에 올린 글에서 “총무과 행정팀 모 직원은 읍면동 주민생활 팀장과 서무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자생단체(동호회, 산악회 등) 현황을 파악하여 3.14까지 제출토록 요구했다”며 “특히 자생단체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요구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한 “총무과 행정팀 모 직원은 2월 22일 직원,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현황 및 기관사회단체 명단, 경로당 현황, 일반음식점 현황 자료를 개인 메일로 요구하며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했다”고 밝혔다.

총무과는 구체적으로 “직원은 성명, 사진, 직급, 생년월일, 담당업무를 이통장은 성명, 사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를 주민자치위원 역시 성명, 사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를 요구해 수집했다. 또한 “경로당은 행정리, 경로당명, 주소, 회장성명, 휴대폰 번호를 일반음식점은 상호명, 영업자 성명, 주소, 업소 전화, 휴대폰 번호”를 요구해 수집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시민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다섯 개 항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총무과 행정팀은 직원, 이통장, 주민자치위원의 휴대폰 및 사진까지 수집하고 기관사회단체장 명단, 경로당 현황, 일반음식점 현황, 자생단체까지 읍면동 서무를 통하여 무더기로 개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수집된 정보를 어떤 근거로 수집하고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나주시의 개인정보수집의 불법성과 이용목적에 대해서 의구심을 나타냈다.

노조는 총무과 행정팀의 개인정보수집에 대하여 묵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부시장에게 공개적인 해명(3.15,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재윤 부시장은 3월 14일 “부시장으로서 걱정과 함께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나주시산하의 모든 공직자는 본연의 업무만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수의 읍면동 서무들은 “행정팀은 이를 관행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행정팀의 요구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공직의 메커니즘상 행정팀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창동 주민 강모(남,34)씨는 “나주시가 이렇게 시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도 되느냐”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행정팀을 통해 수집된 모든 정보를 폐기처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본지의 취재 중 총무과 모 팀장은 노조를 향해 “그놈들”이라고 운운해 개인정보 수집의 불법, 부당성을 지적한 노조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3월 11일에 개최된 강인규 시장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일부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노조는 “J팀장이 3.11일 15:00 추진된 시장 출판기념회 행사 초대장을 직원에게 배부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P 팀장은 함께 근무하는 직원에게 강 시장 출판기념회 참여를 유도 했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출판기념회 참석은 문제 될 것이 없으나 직원들에게 참여유도 또는 독려는 전형적인 정치공무원 행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