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쓰레기 정책' 정부는 뒷짐…뭇매는 지자체·공기업 몫
SRF연료' 사용 나주혁신도시 전국 혁신도시 중 유일
광주+전남 5개 도시 쓰레기(SRF)연료 나주 한 곳서 처리…갈등 유발
'대기환경 오염' 주장 주민들 "LNG 100% 전환…수용성 조사 실시 해야" 

정부의 균형감 잃은 '쓰레기 자원화 정책'이 주민 집단 반발을 불러오고 있지만 해당 주무 부처 등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지자체와 공기업만 뭇매를 맞고 있다.

빛가람혁신도시는 전국 혁신도시 10곳 중 유일하게 'SRF(Solid Refuse Fuel·생활쓰레기로 만든 고형폐기물 연료) 열병합발전소'가 준공돼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60만㎡ 이상 택지를 개발한 지역의 경우 '집단에너지 시설 설치 관련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집단에너지 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733만㎡로 조성된 나주혁신도시도 사업 협의 대상에 포함돼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섰다.

혁신도시 열방합발전소는 'SRF 발전설비'와 'LNG 첨두부하 보일러 설비' 2기를 갖추고 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아파트)에 난방용 열원을 공급하고 생산된 전기는 판매한다.

문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로 선정돼 열병합발전소를 지난해 12월 준공했지만 발전소 가동 주원료로 SRF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 있다.

주민들은 1일 최대 440t(5t 트럭기준 88대 분량)의 SRF연료 사용은 사실상 '쓰레기 소각'이라고 규정하고,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로 주거지 대기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전남 5개 시·군 쓰레기에 이어 지난 2013년 당시 나주시의 미숙한 대응으로 광주권 생활쓰레기까지 떠안아 처리해야 되는 현실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타 도시 쓰레기 한 곳에서 집약 처리…첫 단추부터 잘못 꿴 정부 쓰레기 자원화 정책

나주시는 혁신도시 준공 이전인 지난 2009년 3월 정부 정책에 따라 환경부, 전남도, 나주시·화순군, 목포시·신안군, 순천시·구례군 등 전남지역 6개 시·군 지자체가 참여하는 '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업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 따라 나주를 포함한 전남 6개 시·군은 나주·목포·순천 등 현지 거점 도시 3곳에 설치된 전처리시설에서 생산한 쓰레기 연료를 나주열병합발전소에 5년간 무상 공급키로 했다.

정부가 나주혁신도시를 광역쓰레기 처리·자원화의 성공 모델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에서 비롯됐다.

당시 매립 또는 소각처리에만 의존했던 쓰레기를 신재생 연료(SRF)로 자원화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크지 않았다.

문제는 각 도시별로 배출한 쓰레기를 '배출지 해결 원칙'에 입각해 해당 도시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신재생 연료'라는 명분만으로 타 도시로 반출시켜 '집중 처리'하는 방식 때문에 현재 갈등과 반발, 행정력 낭비를 불러오고 있다.

SRF는 가연성 생활쓰레기 중 다이옥신 발생 우려가 높은 PVC, 폐고무류 등을 제외한 쓰레기를 압축·고형화한 수분율 10% 이하의 고형연료를 뜻한다.

정부는 SRF를 '친환경 신재생 연료'로 규정하고 있지만 나주혁신도시를 비롯해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이 추진 중인 강원도 원주, 충남 내포 신도시 주민들은 사실상 쓰레기 소각으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나주혁신도시 주민 정모(여·47)씨는 "나주지역 쓰레기만 자원화해서 발전소 연료로 사용한다면 '쓰레기 배출지 해결 원칙'에 입각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웃 대도시인 광주를 비롯해 전남 5개 도시 쓰레기(연료)까지 혁신도시 인근 열병합발전소에서 처리(소각)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대도시 'SRF연료 사용 제한' 법제화…'형평성 잃은' 정부 정책 반발 더 키워

정부의 형평성 잃은 'SRF고형연료 사용 제한' 정책은 나주혁신도시를 비롯해 내포 신도시, 원주시 주민들의 반발을 더욱 키우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으로 인구 밀집지역인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전국 7대 대도시를 비롯해 경기지역 13개 시 단위 지자체를 '고형연료 사용제한'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고형연료 연소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된다는 점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며, SRF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과거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고형연료를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했던 것을 스스로 부인하는 꼴로 SRF 사용 제한 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도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사고 있다. 
 
생활쓰레기 상당량을 SRF로 가공해 나주열병합발전소로 공급 중인 광주시의 경우 'SRF연료 사용 제한' 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신규 연료 소비처를 확보하지 않는 한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계속해서 SRF를 나주로 반출 시켜야 되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양 지자체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형평성 잃은' 오락가락 정책 사례는 또 있다. 환경부, 산자부 등 중앙부처가 밀집해 있는 세종시의 경우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해 SRF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추진했지만 대기환경 오염을 우려한 '주민 반발'로 철회하고 발전소 연료를 'LNG 100%'만 사용하고 있다.

현재 세종시는 '생활쓰레기 전처리 시설'만 가동 중이며, 이곳에서 생산된 SRF는 타 지역 수요처로 공급하고 있다. 정부 정책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나주혁신도시 주민들은 '힘 있는 중앙 부처 공무원들이 사는 세종시는 대기환경 오염을 우려해 SRF발전소 가동을 백지화하고, 힘없는 공기업 직원들만 모여 사는 나주혁신도시는 정부의 쓰레기 자원화 실험실이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당수 주민들은 정부가 'SRF 자원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대도시 몇 곳과 중앙 부처가 밀집한 세종시 만이라도 시범적으로 'SRF열병합 발전소'를 건설·가동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다.

◇나주시·난방공사 '주민반발 해결 능력' 상실…정부 '결자해지' 해야

나주혁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SRF열병합발전소 가동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지난 24일까지 44주째 열방합발전소와 나주시청을 오가며 집회를 열고 있지만 나주시와 난방공사는 뾰족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나주시가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범대위와 함께 난방공사를 상대로 법원에 '열병합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5월 기각됐다.

이후 나주시는 준공 승인 지연에 따른 1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난방공사에 지불해야 될 처지에 내몰리자 '발전소 건축물(공장) 준공'을 승인해 준 이후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원성을 사고 있다. 현재 발전소 가동을 위한 마지막 절차로 'SRF연료 사용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난방공사는 공기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고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지난해 12월 발전소를 준공해 놓고도 9개월째 LNG보일러만 가동하면서 매월 수십억원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급기야 나주시를 상대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SRF연료 사용 승인을 해주지 않아 LNG만 사용하면서 42억5000여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다.

나주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법을 모델로 삼아 포괄적인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위원회' 구성을 통해 토론과 환경영향성 조사를 실시하고 'SRF 유해성' 여부를 가린 후 발전소 가동 여부를 결정 짓 자는 입장이다.

난방공사는 1일 440t으로 계획된 'SRF 사용 연료 30% 감축', 광주 SRF 반입 최소화를 위해 '대체 수요처 확보' 등을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주민들은 공론화 위원회 구성은 발전소 가동을 위한 요식행위 절차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면 선행 조건으로 '광주권 SRF 반입 금지'를 비롯, '주민 수용성 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공론화 위원회'가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갈등 조정기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광역화된 쓰레기 처리 갈등 문제인 만큼 전남도가 참여한 가운데 국무총리실 내지는 최소한 주무 부처인 산자부가 위원회를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환경운동단체 한 관계자는 26일 "정부가 나주혁신도시를 광역쓰레기 자원화의 성공 모델로 만들려고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난방공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쓰레기 연료 사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했고,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려는 노력 또한 부족했다"면서 "앞으로 쓰레기 문제는 배출지 해결 원칙을 적용해 해당 도시에서 소각·매립 처리 하든지 자원화하는 것만이 유사한 갈등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