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창 전 고구려대교수

우리는 두 눈으로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광경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6.15공동선언 20주기임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행사도 없이 보낸 지 하루만에 남북화해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연락사무소가 굉음과 함께 처참하게 무너진 것이다.

개성공단의 폐쇄 이후 남북미 정상간 회담을 통하여 남북화해의 물꼬를 틀려 했던 구상은 완전히 무너지
고 만 것이다. 남북분단 70여 년 동안 지난 3년만큼 평화와 통일의 열망이 높았던 적이 없었다. 무너진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한민족의 평화와 통일의 열망이 무너진 것이다. 건물은 다시 세울 수 있지만 무너진 가슴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4월 27일과 5월 25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세계의 이목을 받으며 두 번의 정상회담을 했다. 남북 정상 간의 두 번의 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최초로 가졌다.

남과 북은 2018년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회담 장소를 판문점에서 평양으로 옮겨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9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1차 정상회담 이후 260일 만에 두 번째 정상회담을 열었다.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명운이 걸린 회담으로 기대를 받았지만, 기대를 저버리고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북미는 싱가포르 1차 회담에서 “북미 간 관계 정립, 평화체제구축, 비핵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6·25전쟁 미군 유해 인도”를 발표함으로써 2차회담은 비핵화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예상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남으로써 한반도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말았다.

2019년 북미 회담 이후 1년 5개월여 동안 남북미는 이렇다 할 논의 한번 시도하지 않고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된 데는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었지만, 남북미로써는 중요한 사안을 외면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 울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을 지켜보면서 미국의 의도를 읽지 않고 너무 순진하게 낙관했던 것은 아닌
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존 볼턴이 회고록에서 언급했던 것이 진실 여부의 논쟁은 차치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면서 보여주었던 태도는 분명히 우리의 염원과 동떨어진 것이었다. 이제 미국의 시각이 아닌 우리의 시각으로 남북문제를 풀어야 한다. 한반도가 미·일 수중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전략적 가치가 매우 중요하여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냉전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깨뜨려야 한다.

남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남북의 정상뿐 아니라 남북의 국민도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평상심을 유지한 가운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첫째, 남북 정상이 결단해야 한다. 두 정상이 나서서 남북한의 국민과 양심적인 세계인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알리고 한반도가 평화와 공동 번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호소하고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 4대 강국이 한반도의 문제를 처리하도록 버려둘 것이 아니라 세계의 문제로 확대해야 한다. 한반도가 다시는 냉전세력의 놀이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해야 한다.

둘째, 하루속히 남북 정상이 만나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한반도가 4대 강국의 냉전의 놀이터로 전락하는 것을 다시는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두 정상은 세 번의 정상회담에서 보
여주었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불씨를 꺼뜨리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더 이상의 도발은 안 된다.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이 시작했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재개하고, 그리고 철도연결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여야 한다.

셋째, 남북한의 국민이 세계의 양심세력들과 함께 연대하여 사상과 이념의 벽을 넘어서서 한반도의 평화, 번영, 그리고 희망을 실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영구평화를 위한 유일한 대안인 영세중립국 개국방안에 대한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한반도가 격랑 속으로 말려들고 있다. 훈풍을 타고 온 평화의 분위기는 오간데 없고 시베리아 북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의 씨앗만은 북풍한설로부터 지켜내야 한다. 한반도 번영의 마지막 희망은 남북의 화해와 평화라는 것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