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 나주투데이는 김귀남 감사실장에게 “경찰로부터 나주시 공무원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는지 여부”를 취재했다. 이에 김 실장은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 송치 여부나 인원 등 어떤 사항도 답변할 수 없다”며 잘라 말했다.

 

나주투데이는 ‘관련 공무원의 인적사항이나 수사 내용 등을 묻는 것이 아니라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공무원이 있는지 여부만 밝혀 달라’고 했지만, 김 실장은 “기소 여부를 정보공개 업무편람 상 비공개 정보인 ‘내사사건 처리사항’에 해당한다”며 답변을 거부하였다.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한해서만 비공개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며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9두19021)

 

이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 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즉, ‘공무원이 이 사건으로 인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는지 여부’는 이를 비공개할 근거가 전혀 없는 사항이다.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거나 재판의 심리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는 정보라는 것이다. 특히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사 진행 중에 공개되면 피의자가 알게 되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김귀남 감사실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 시민 A 씨는 “도대체 무슨 의혹이 있기에, 무엇을 감추려고 연루 여부마저 확인해 주지 못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또한 정보공개법의 취지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고위 공직자로서의 업무 숙지 상태가 의심 된다”고 말했다.

 

시민 B 씨는 “작년부터 나주시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고, 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취재하는 언론에 대해 납득 할 수 없는 근거로 비협조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며 날을 세웠다.

 

나주시가 관련 의혹에 대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모든 것을 꽁꽁 싸매고 숨길수록 시중에는 불필요한 의혹이 확대·재생산되고, 이는 결국 강 시장의 시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