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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소송’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나주시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 이 같이 나주시가패소 판결을 받은 핵심적인 이유는 법원이 ‘한난에서 신청한 발전소 사업개시신고에 대해 나주시가 거부 처분 한 것은 공익상의 필요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 때문이다.
우선, 법원은 개시신고의 성격에 관해서 ‘자기 완결적 신고’가 아니라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사업개시 신고는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 후 행정청에서 수리해야만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나주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나주시가 한난의 신고에 대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항에 배치되거나 법적 요건에 합치되지 않는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초 나주시는 ‘한난이 산업단지 입주계약과 다르게 사업 내용을 변경하였으니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즉, 당초 계획과 다르게 RDF 설비동을 추가 설치하였고, RDF 1일 사용량 225톤을 444톤으로 변경하였으니 이에 대한 변경계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나주시가 이전의 거부 처분 당시 이 같은 거부사유를 제시하지 않았었고, 입주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적도 없었다”며,“연료 확보계획과 같은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변경계약이 필요한 사업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나주시의 거부 처분이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법원은 ‘공익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발전소 가동에 따라 환경상의 피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비성형 RDF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환경상의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4월 15일 B사가 거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주민의 환경권과 공익상 필요를 들어 거제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기준 유지 곤란 여부를 검토할 때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 결정은 공익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으로,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즉 주민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행정기관이 공익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나주시는 향후 이어지는 상급심을 통해 주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공익상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난은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3월 17일 광주지방법원에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17년 12월 나주시는 한난에 대해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18년 5월 이를 기각하였다.
한난은 2018년 3월 수원지방법원에 나주시를 상대로 발전소 사용승인 처분 지연에 따른 4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재판은 나주시 외에 나주시장 등 8명의 공무원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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