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가 제235회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나주SRF열병합발전소 해결을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채택이 불발되어 그 배경에 시민의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

5월 17일 본회의에서는 김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한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여기에 찬성한 의원은 황광민, 허영우, 윤정근, 이광석, 박소준, 임채수, 이대성 의원이다. 강영록 의원과 김선용 의원은 찬성자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가 철회했다. 찬성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의원은 이상만, 이재남, 지차남, 김정숙, 김영덕 의원이다.

발의된 결의안의 핵심 건의내용은 ‘▲정부는 광주 쓰레기를 광주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하라 ▲정부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입법화하라 ▲정부 부처 간 TF를 구성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라’는 것이었다.

김영덕 의장은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 간담회를 열어 의견조율을 시도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이 결의안의 내용 수정을 요구하며 안건 채택에 반대하였다. 결국 김 의장은 결의안 채택에 관한 안건 상정을 보류하기로 하였고, 김철민 의원의 5분 발언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다.

 김 의장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A 의원은 “물론 의장이 의사 일정(안건 상정 여부)을 결정할 수는 있겠지만, 과반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안 안건에 대해 소수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다수 의원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이다. 안건이 일단 적법하게 발의된 이상 본회의에 상정하여 채택 여부를 표결에 부쳐야 되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나주시의회에서 SRF 관련 결의안(입장문) 채택이 불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월 15일 광주지방법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준 이후 박소준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나주시의 항소와 대정부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의회 차원의 공식 입장문 발표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협조하지 않아 입장문 발표가 무산되었다. 이에 김철민 의원과 황광민 의원이 개인 차원에서 입장문을 내는 등 SRF 해결에 대해 산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문제는 법원 판결에 대해 나주시는 즉각적인 항소를 통해 일사분란한 대응에 나서고 있는 반면, 나주시의회는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나주시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SRF 현안에 대해 나주시와 나주시의회, 시민들이 똘똘 뭉쳐도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결의안 및 입장 발표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최근 SRF에 대해 ‘침묵 모드’를 취하고 있는 신정훈 국회의원의 태도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B 의원은 “이번 SRF에 대한 나주시의회의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모종의 정치적 그림자가 어른 거리는 것을 지울 수 없다. 생활 정치의 장이 되어야 할 시의회가 중앙 정치에 예속되어 정부에 대해 SRF 해결 촉구 결의안도 내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