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균 취재/보도부장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관련 1심 판결이 나온 지 1개월 10여 일이 지난 5월 25일, 신정훈 의원이 입을 열었다. 그는 SNS 등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나주시와의 소송에서 이긴 한난이 SRF 발전소 가동을 선언했다. 이에 맞서 나주시는 소송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며 이를 “사상 최악의 무책임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 의원은 2년 가까운 활동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를 내놓지 못하고 해산된 거버너스위원회에 대해서도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주장과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막연히 대중 정서에 편승해온 무능력, 무소신의 인기영합주의가 결합한 까닭”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인들은 여전히 나주시로 하여금 계속적인 소송에 나설 것을 선동하면서 저와 민주당이 SRF 법적 소송에 대해 왜 찬성입장을 밝히지 않는지 힐난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이번 소송전에 대해 “지방자치 역사상 자치단체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소송전은 그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 결과에 따라 수백억 원에 이를 수 있는 보상 액수를 생각하면 자치단체 하나를 파탄에 직면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사안임이 분명하다. 또 결과에 상관없이 지방자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신 의원의 입장 발표에 대해 일부 시민의 반응은 차갑다. 한 시민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재판 결과가 나온 후 나주시가 항소를 결정한 후 이제야 입장문을 발표한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입장이라는 것이 항소를 포기하라는 것일 줄은 생각도 못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자 신 의원은 다음 날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소송 만능주의의 위험에 관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여진은 지속되고 있다.

물론 신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현 사태의 엄중함을 시민에게 호소하고 소송보다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입장문 곳곳에서 묻어나는 절제되지 못한 표현들은 사태의 해결보다는 나주지역 민주당의 당·정 갈등을 격화시킬 여지가 다분해 보인다.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항소를 택한 나주시를 향해 ‘사상 최악의 무책임한 상황’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이나, ‘지방자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표현은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SRF 현안 해결을 위해 한 배를 타고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나주시와 나주지역 정치의 최고 책임자가 문제 해결의 본질을 넘어 갈등하고 상대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듯한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신 의원이 진정한 마음으로 SRF 현안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사태가 이 지경이 되지 않도록 진즉 나서서 ‘협상의 촉진자 및 중재자’역할을 해야만 했다. 특히 이 지경이 된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상대를 비난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협상 방안을 제시해야만 했다. 하지만 신 의원의 이번 입장문에는 협상의 당위성만 제시되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그 진정성을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신 의원은 이른 시일 안에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해 당사자를 설득하여 협상의 장으로 끌어냄으로써 이번 입장문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해 보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남 탓’만 되풀이해서는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