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영그룹이 한국에너지공대 캠퍼스 부지로 절반을 기부한 나주혁신도시 내 부영골프장 전경

전남도와 나주시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된 부영주택 간 협약서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돼 시민단체와 갈등이 예상된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항소장 접수는 판결문 송달 결정문 접수일로부터 2주 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3~4일 이틀에 걸쳐 각각 이뤄졌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현재 항소장만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항소 사유를 적시한 이유서는 차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1월 전남도지사와 나주시장을 상대로 나주혁신도시 한전공대 부지와 관련, 전남도·나주시·부영주택 간 3자가 맺은 협약서와 부속합의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신청을 했다.

당시 정보공개 신청은 부영주택이 한전공대 캠퍼스 부지로 기부채납 후 남은 나주부영골프장 부지 75만㎡ 중 35만㎡를 녹지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 추진에서 비롯됐다.

광주경실련은 부영주택이 골프장 잔여지에 아파트 5000여 가구를 신축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자 특혜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후 전남도와 나주시가 “정보공개법상 민간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한전공대 설립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협약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광주경실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판결 과정에서는 그동안 소문이 무성했던 특혜성 약정이 포함된 ‘부속합의서’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일부 의혹이 해소되기도 했다.

시민단체의 특혜의혹 제기에 대해 나주시는 기존 타 건설사 브랜드에 적용한 ‘나주혁신도시 기준의 용적율과 층수’를 기준으로 부영주택이 신청한 아파트 가구수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기준을 적용할 경우 5000여 가구에서 4000여 가구로 축소될 전망이다. 잡음이 일고 있는 ‘나주부영CC 개발계획 변경안’은 6ܧ지방선거 이후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