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검수완박,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둔 찬반 논쟁이 여론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와중에 나주경찰서를 믿을 수 없다는 강력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원인은 나주원협과 관계된 고소 고발 사건이 7개월째 오리무중이고 특정 고소 사건은 고소 취하 후 원협 감사에 의해 재고소된 사건임에도 수사가 전혀 진척이 없다는 것이다.

먼저 특수절도 혐의로 고발된 1건의 사건은 ‘무자격 조합원 명단 및 판단근거’라는 원협 조합원 226여 명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실태조사가 담겨 있는 문서인데 관련 문서가 누군가에 의해 유출되어 행정법원에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단초가 되었던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다.

관련 사건은 당시 나주원협 특정 고위 임원이 농협중앙회에 무자격 조합원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여 무자격 조합원 실태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가 담긴 문서라는 것이다.

갑 제5호 증거로 행정법원에 제출된 문서의 제목은 ‘무자격조합원 명단 및 판단근거’이며 문서의 형식은 엑셀 파일로 작성되어 있고 조합원 226명의 ‘순번, 성명, 주소, 판단근거’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일목 요원하게 정리된 문건이다.

그런데 고발인 측은 관련 문서는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문서임을 들어 특수절도 등 혐의로 ‘특정인 4명 외’를 원협조합원들이 연기 명으로 고발했고, 이어 60여 명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나주경찰서는 관련 문서는 나주원협측의 문서가 아닌 특정인이 조합원을 상대로 탐문을 거처 작성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나주경찰서의 이러한 주장도 고발인 측이 고발 7개월을 넘기자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나주경찰서에 문의한 결과라는 점에서도 나주경찰서가 비난받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문제의 문서는 ‘순번 1, 성명 강 **, 주소 봉황 인읍 **, 판단근거/ 면적미달’, 또 다른 무자격 조합원은 ‘순번 17, 성명 김 **, 주소 왕건길**, 판단근거/ 과수 작물이 아닌 특용작물’, ‘순번 24, 성명 김 **, 주소 금천 원곡**, 판단근거/과수 분야 농지 원부 미소유’등, 226명의 조합원 무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면적미달, 농지 원부 미소지, 미경작’등으로 기재 되어 있어 해당 무자격 조합원에게 접근하여 특정인이 문의 또는 탐문으로 관련 문서가 작성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여기서 나주경찰서가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원협측이 가지고 있는 ‘무자격 조합원 명단 및 판단근거’라는 문서 제출을 요구했어야 했고 이에 불응 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라도 문서의 실체를 확인하고 원협측의 문서와 갑 제5호 증거로 제시된 무자격 조합원 문서와 동일하다면 피고발인들의 특수절도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법률전문가의 조언도 있다.

또 다른 사건 2는 나주원협 선거인 명부가 특정인에게 유출된 사건인데 공공기관 위탁 선거법 ‘제17조(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 신청) 후보자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다.

그러나 여기서 관련 생산자 단체(농협)의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하기 때문에 나주배원협 정관에 ‘선거인 명부 사본의 교부’가 제한되어 있다면 선거인 명부 유출은 불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나주경찰서는 특정인의 ‘원협 선거인 명부 사본 교부’신청서를 근거로 관련법 위반 적용이 쉽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나주경찰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여간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