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이 사건을 나주경찰서에 7월 27일 타관이송해 나주경찰서에서 현재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들은 토담건설이 나주시 빛가람동 949-1일대에 분양한 ‘토담 휴로스 센트럴 타워 지식산업센터’(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자들로서 “피고소인(토담대표, 다나대표)들이 허위사실로 고소인들을 기만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게 했다”고 고소장에서 밝혔다. 

 

고소장에 의하면 고소인들이 분양받은 지식산업센터는 주거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임에도 기숙사 등 주거 용도로 사용 가능한 시설이라고 속여 고소인들로 하여금 분양을 받게 했다는 주장이다. 고소인들은 피고소인과 그 직원들이 지식산업센터가 주거용 배후수요가 풍부하고, 한전공대가 유치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기숙사로 임대하여 지속적인 월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고 고소장에서 밝히고 있다. 

 

이어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의 말에 따라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게 됐고, 모델하우스에 꾸며진 완벽한 주거환경을 보고 피고소인의 말을 신뢰하여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게 됐다고 밝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제28조5에 의하면, 지식산업센터 입주시설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공장형 아파트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설 등 공장 입주 시설로서 비주거형 시설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과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집합건축물로 주거시설 용도는 절대 아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공장과 지원시설 두 업종만 존재하며, 지원시설의 경우는 상가로 구분하여 따로 분양하기 때문에, 고소인들이 수분양한 지식산업센터(공장)는 오피스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공장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산업집적법 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4항에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 

 

고소인들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해당 건물(지식산업센터)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매수계약을 가장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 고지”하였으며,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피고소인들이 알지 못했을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묵시적 기만을 넘어 적극적으로 유인하여 기만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소인인 토담 건설 사장은 “말할 가치도 없다”며 또 다른 피고소인인 분양대행사 다나 대표 등 분양대행사들에 책임을 전가했다. 

 

분양대행사 다나 대표는 “토담 건설 대표로부터 지식산업센터가 광주·전남에서 최초로 기숙이 가능한 시설이라는 말을 듣고 분양을 했는데, 7월 2일 날 토담 대표로부터 비주거라는 말을 듣고 황당했다. 토담 대표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허위분양이라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면밀히 조사해서 허위분양 사실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담 건설의 지식산업센터 허위분양 의혹과 관련해 다른 수분양자들도 개인 또는 법무법인을 통해 고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토담 건설이 분양한 지식산업센터 공장 등 연구시설 601호 중 90%에 이르는 541호가 분양을 마쳐 사기 분양으로 드러날 경우 그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