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소득 수준과 보유자금이 적고 고금리로 주택 매수 결정이 어려운 수요층을 위해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연 4.65~5.05%로 책정했었다. 

 

그러나 최근 은행권이 줄줄이 대출 금리 인하 방안을 발표하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경남은행의 26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의 변동형 금리가 연 4.31~7.13%으로 집계되자 이달 초 8%를 넘어섰던 일반 주담대 금리의 상단이 6%대를 바라보게 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이 연 8%대를 돌파하자 대출금리 인상에 대해 우려를 제기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일 “은행이 금리 상승기를 틈타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또한 금리 산정 체계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 달라” 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리고 5대 시중 은행의 지난해 3분기 기준 당기 순이익은 11조22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8% 증가해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렇듯 은행권이 금리 상승기를 틈타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었다.

 

이에 은행권은 줄줄이 대출 금리 인하 방안을 발표하며 금리 인상의 수혜를 독차지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하나은행은 주담대 일부 상품의 금리를 최대 0.3% 포인트 낮췄고 우리은행은 13일부터 급여 이체 등 우대금리 항목을 확대하고 가산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주담대 금리를 사실상 인하했다. 또한 인터넷 은행인 케이뱅크는 “아파트 담보대출 변동금리 상품과 전세대출 상품의 금리를 최대 0.64%포인트 인하한다”라고 밝혔다.

 

이렇듯 최근 시장금리 하락과 금융당국의 인상 자제 권고로 은행권의 대출 금리가 하락하자 상대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매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출시 전 시장금리 하락 상황을 반영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내리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연 4.15% ~ 4.55%로 책정해 오는 30일부터 신청,접수 한다고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 흥행의 관건은 향후 금리 인하 여부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3월부터 매달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기본금리를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비자들의 일반 주담대 상품과 금리 차이가 별로 없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최대 0.9%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시중 은행보다 실제 적용되는 금리가 저렴할 뿐 아니라 정책 상품으로서의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이달 30일 오전 9시부터 SC제일은행 창구를 이용하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가능하다.

/김현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