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지난 3월 7일 한공협은 서울시 교통회관 대강당에서 전국 회원 1500명과 함께 ‘전세 사기 근절과 무등록 불법중개 척결’을 목표로 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협회의 법정단체 지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협회는 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이 임의 규정인 데다 협회 내 회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도 관리를 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기 등 무질서한 중개행위에 대한 업계 차원의 자율적 정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중개 업무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보니 법령만으로는 효과적으로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논의 되었다.

 

법안 소위에 상정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안에는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명시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간 개설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중개업자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함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등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한공협의 법정단체 추진과 맞물려 직방,다방 등 프롭테크(기술 기반 부동산 서비스) 업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대립 중이다. 협회는 현재 임의설립단체인 협회를 법정단체화하고,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을 할 때 의무적으로 협회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직방,다방등 업계에서는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명분 삼아 프롭테크 혁신 서비스에 대한 제약을 가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는 법정단체화를 통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재산 보호와 양질의 중개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전국각지의 불법 현장은 일성 공인중개사들이 가장 잘 적발할 수 있고 모든 공인중개사 의무 가입을 규정하면 일탈 회원 적발 시 회원 자격 정지제재 효과도 커 가정 노력이 가능하다는 게 한공협 측 설명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특정 협회가 독점 지위와 권한을 갖는 경우 구성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기존 업무행위를 규정을 들어 차단하거나 중개요건을 까다롭게 정해놓는 등의 ”자유로운 경쟁 제한적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