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시에서는 농촌 지역에 필요한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7년부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읍·면 지역 7개 권역에 커뮤니티 센터(8개소)와

소득기반 시설물(14개소)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 그러나 현재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법인의 경영 미숙과 시설물의 활용도 저하에 따라

미운영 시설물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시설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관리, 직접관리, 용도 전환 등

완료 시설물 성격에 맞는 관리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준공 후 10년이 지난 시설물 중 기존 사업 목적대로

정상 운영을 하고 있는 마을법인은 시설물을 재위탁하여 운영하고,

소득법인의 경영난으로 사실상 마을법인이 해체된 권역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용도 전환을 통해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소득시설물 소유권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공산 별드리권역에 조성한 시설물은

사업 초기 새싹채소 가공시설 운영이 원활하여

마을법인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였지만

물류비 상승 등 여건 변화로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사실상 법인이 해체된 상태입니다.

 

○ 새싹채소 가공시설 건립 시 부담했던

20% 자부담 비용의 반환과 관련해서는

현재 건축물이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고

나주시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 자부담금 납부자료 등 소득사업 시설물 건립 당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법률 자문 검토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소득법인과 협의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 공산 별드리권역 외에

왕곡 에코권역 및 봉황 철야권역 소득법인에서는

시설물 설치에 따른 사업추진 방식을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로 이해하여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인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상양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하지만 소득사업 시설물은

소득법인들이 주장하는 민간보조사업이 아닌

보조금 80%, 자부담 20%의 비율로

예산(시설비)을 편성한 후

우리 시에서 직접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따라서 소득사업 시설물의 소유권은

사업 추진 지침에 의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의 비율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등기(공동등기)되어 보조금 지분(80%)은

나주시 행정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 그동안 이와 같은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관련 법령 검토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법률 자문 및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받아본 결과

행정재산을 소득법인에게 무상양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소득법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민원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농촌 마을의 위해시설을 정비하고

정비구역을 활용한 공간조성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 노안면 금안지구는

2022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당초 총사업비 230억원으로

대규모 축사 2개소를 철거하고

귀농귀촌 임대주택 단지 조성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 하지만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주민위원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축사 소유주를 설득하였음에도

축사 1개소 소유주와는 보상금액 이견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협상이 되지 않은

축사 1개소를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하고

총사업비 130억원 규모로 축사 1개소 철거와

대상 부지에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사업계획을 축소 수정하였으며,

 

○ 변경된 기본계획안을 지난 5월 13일

농식품부와 대면 협의 완료하고

현재는 전문가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보완 중입니다.

 

○ 돈사 악취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노안면 금안리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농식품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하반기에 실시설계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내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문가 주요 자문내용 

 

○ 나주시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대상지 선정사유를 상세히 제시

○ 예비계획 변경사유 및 정비대상 시설 축소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제시
 

 

 

□ 먼저, 나주농업진흥재단의 2023 사업연도 성과

 보도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나주농업진흥재단은 민선 8기 들어

출연금 의존도를 낮추고 경영 자립도 제고를 위해

관계시장 확대, 판로 다변화 등

다각적으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언론에 보도된 2023년도‘연매출 95억 원’은

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및

재단의 수익적 활동을 통해 취급한 상품의

소비자 판매 금액이며,

 

○ 2023 사업연도 재무제표(운영성과표) 상의

사업수익(매출)‘72억 원’은 상품매출과

수수료 매출 등을 구분 경리하는

회계처리 방식으로 인해 산출된 금액으로

‘연매출 95억 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매출’에 대한 성과지표는

앞으로도 기존 방식대로

소비자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공표하되,

지표에 대한 설명을 병기하는 등

논란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재무 결산 결과 발생한

17백만 원의 당기 순손실은

로컬푸드 판로망 확대 및 판촉 강화,

공공급식 공급처 확대에 따른 관리비,

농산물 가공시설 개선 및 교육 등에 따른

비용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 2023년 재단에 지원한 출연금이

전년 대비 1억 5백만 원 감액된 것도

순손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근 재단의 사업 성과와 관련된 보도자료는

민선 8기 들어 자생력을 갖춘 출연기관으로 변화하고

그동안 노력한 결실을 널리 알리고자

재단의 자체 계획에 의해 언론에 보도한 사항이며

 

○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는 출연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공익적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시행계획』
『현실성 있는 출연금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먼저, 나주농업진흥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급식, 가공지원 확대 계획｣과

｢공익적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나주농업진흥재단에서는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공급처를 지속 발굴하고,

학교급식 일반농산물 공급업체와 협업을 통한

나주산 식재료 공급,

 

○ 나주몰과 연계하여 농축산물 꾸러미 상품을

자매결연도시나 우호도시 등에 판매하는 등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농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우리 지역의 대표 가공상품 개발을 위해

농산물가공센터나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를 통해

시제품을 개발하여 수요자에게 기술 이전을 하는 등

가공산업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 2023년 시제품 개발: 39건

 

○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구축 이후에는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못난이 농산물이나

축산부산물 등을 가공하여

건강기능식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탄생하는

‘푸드 업사이클링’을 통해

가공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현재 농식품부에 제출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기본계획안의

승인이 완료되면

시설 구축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먼저, 스마트팜 지원사업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스마트팜은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작물을 최적의 생육 환경으로

원격 및 자동제어 할 수 있는 농장을 뜻합니다.

 

○ 현재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기후 변화 등으로

미래 농업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스마트팜의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시는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스마트팜 보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작년에는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시범사업 등

4개 사업 8개소(3.3ha)에 170백만원을 투자하는 등

※ 170백만원(도비 40, 시비 78, 농협 20, 자담 32)

 

○ 최근 5년간 총 10개 사업 54개소(20.6ha)에

1,00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 1,000백만원(국비 165.5, 도비 141, 시비 364.5, 농협 100, 자담 229)

 

○ 금년에는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시범사업 등

2개 사업 5개소(1.9ha)에 70백만원의 사업비로

※ 70백만원(국비 10, 도비 10, 시비 30, 농협 10, 자담 10)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사업비는 국·도비 사업비 확보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지원사업의 규모가 줄었으나,

 

○ 2027년까지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통해

노안면, 문평면 일원에 1ha 내외로

50억원 규모의 스마트팜 및 영농 실습장을 추가 조성하여

※ 50억 원(국비 25, 도비 7.5, 시비 17.5)

지속적으로 스마트팜을 확대 육성하겠습니다.

 

○ 또한, 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팜 실증 및 교육을 위해 조성된

디지털 농업교육장(1,526㎡) 및

테스트베드 교육장(480㎡)과

 

○ 세지면 일원에

청년농 스마트팜 임대를 위해 조성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1개소(1,200㎡),

농어촌공사의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2개소(2,600㎡),

 

○ 농업기술원에서 반남면 일원에 전국 최초로 조성한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54.3ha)

활용 등을 통해 스마트팜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스마트팜 육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축산 분야에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국·도비 사업 예산 확보와

자체사업 확대를 통해

나주시 농업의 디지털 전환에 힘쓰겠습니다.

 

□ 다음, 기후위기에 따른 농가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 겨울철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멜론, 딸기 등의 시설작물에서

생육지연과 기형과 발생, 수정·착과 불량이 나타나고

이에 따른 생산량 감소 및 난방비 증가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 지난 겨울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일조량 부족, 고온, 강우 등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 올 상반기에만 총 5차례의 재해피해조사를 실시하여

790농가, 592ha에 14억 1천여만원의

복구계획과 재난지원금을 확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일조량 부족과 강우 등으로 발생한

병해충 피해는 피해보상 약관에 포함되지 않아

재해보험 보상이 되지 않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보상 범위 확대와 특약 신설 등

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 특히, 지난 6월 12일에는 농식품부 장관의

나주 현장 방문 시 과수화상병에 대한 대책 마련과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 범위 확대를

시장님께서 직접 건의 한 바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기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인

농업기상관측소 26개소 중 표준형 관측소 3개소에

(* 공산 남창, 문평 산호, 봉황 욱곡)

일조시간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센서를

9월까지 설치하고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후

농업인에게 신속히 제공함은 물론

 

○ 적기에 농가 기술 지도에 활용하는 등

다변화되고 있는 기후 환경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기후 변화에 따른

시설원예 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비닐하우스 일조량 투과율이 높은

고온성작물 기능성 필름 교체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 금년 하반기에는 전라남도와 함께

일조량 감소 피해 예방 시범사업*을 도입 보급하는 등

 

○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가 재배 기술 지원과 함께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먼저 ｢축산도우미 운영지원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축산도우미 운영지원 사업은

축산농가가 애경사,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가축 사육 및 축사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전문 도우미를 통해

농장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 2015년부터 나주축산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정 축종에 한정하지 않고

전 축종을 대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 사업성과를 감안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 (2023년) 176백만원(시비 50, 축협 84, 자담 42)

- (2024년) 200백만원(시비 60, 축협 80, 자담 60)

 

□ 다음은 ｢한우등록 지원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한우등록 지원사업은

한우 혈통을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하여

나주 한우의 우수한 생산기반 조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명품 한우를 육성하기 위해

등록비(기초·혈통·고등)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현재 관내 한우 등록실적은

전체 사육두수 58,532두 중 48,924두(83.6%)가

등록되어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등록률을 더욱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또한, 우리 시에서 금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 으뜸한우 육성사업 역시

등록된 한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 우량 명품한우 육성을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므로

보조사업자인 나주축산농협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로컬푸드 직매장 금나와락 건물은

당초 읍성권 한옥 집단화 촉진을 위한

견본 상가로 건립되었으나,

나주 읍성권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방문객 대상

로컬푸드 농특산물 홍보ㆍ판매 등의 목적으로

2019년 10월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직매장이 곰탕거리 방문 관광객의

이동 동선과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매장 규모 협소로 인한 판매 상품 제한 등으로

개장 이후 일 평균 매출액이 50여만 원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판매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 금남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계획에 의하여

임시청사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2023년 12월 31일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원도심지역에는 금나와락 인근(800m이내)인

나주축산농협과 나주농협 하나로마트에

로컬푸드 협력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기존 금나와락 직매장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역사문화 복원 정비사업 일환으로

문화예술과에서 근대문화유산인

(구)금남금융조합(고조현외과, 남평할매집 곰탕)

건물 내ㆍ외부 개보수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 건물 활용계획 수립 시 곰탕거리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해 일부 공간을

특산품 판매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먼저, ｢2023년도 사업 성과, 한계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재단은 관내 시장 확대와 판로 다변화에 주력하여

성과도 올렸지만 한계도 있었습니다.

 

○ 직매장 사업은

나주농협과 영산포농협에 협력매장 개설,

전남산림자원연구소 판매점 운영,

나주역과 서울석계역 홍보 판매점 운영 등을 통해

전년대비 약 1억 8천만 원의 매출이 신장하였고,

 

○ 공공급식 사업은

서울시 정책변화에 따라 2023. 12. 31.자로 종료되는

금천구와의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에 대응하여

빛가람종합병원, 남양유업(주), 중흥골드레이크CC 등

관내 신규 공급처 발굴로

전년대비 8개소가 늘어난 51개소에 공급함으로써

2016년 사업 개시 이래 최고액인

약 37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 농식품 가공 사업의 경우

신규사업과 수요기업 발굴을 통해

관내 농업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39건의 시제품을 개발하는 등

가공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반면, 판로 확대와 매출 신장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과 구조상 수익성 개선이 여의치

않은 상황은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재단법인은 설립 취지에 타당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적 운영 원칙에 따라

10% 내외의 낮은 수수료를 받아 운영함으로써

자립에는 한계가 있으나,

 

○ 소규모 영세 농업인, 귀농인, 고령농 등

취약 농가의 소득 창출과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 등

공익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빛가람 생활SOC복합센터로 확장 이전하게 되면

효율적인 공간 배치, 상품의 다양화,

로컬푸드 활용 밀키트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직매장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조직 다운사이징, 아웃소싱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재단은 푸드플랜 중간지원 조직으로

행정과 민간의 중간에서 세부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농업진흥재단은 지난해

「나주농업진흥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

농산물종합가공센터와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를

농식품종합가공지원센터로 통합하여

기존의 6개 센터에서 5개 센터로 축소하였으며,

 

○ 우리 시에서 재단법인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공모를 통해

제3자 수탁 운영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로컬푸드 생산 농가의 육성(조직화),

운영 인력의 고용승계 등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여러 문제점과

제3자에게 위탁 시 위탁 비용이

별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효율적 운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