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

미정비된 지적공부가 초래한 갈등 :
해결책은 새마을도로 지적공부 특별법 제정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은 한국 농촌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국가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조성된 마을 안길과 농로에 대한 지적공부가 미정비된 까닭에 현재까지 많은 법적 분쟁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마을 도로 지적공부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새마을 운동 당시, 마을 안길과 농로는 주로 토지 소유자가 기부하거나 주민들이 자금을 모아 매입한 토지를 바탕으로 조성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적공부 정리와 소유권 이전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장기간 방치하면서 상속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바뀌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새마을 도로를 만들기 위해 기부채납된 토지를 소유자가 아직 이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높은 보상을 요구하거나 마을 안길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가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예산으로는 모든 요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 정부의 지적공부 정리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토지 소유자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곤혹스런 처지에 놓여있다.

지적공부의 미정비로 인한 법적 분쟁과 갈등은 지역의 경제적 손실로도 이어진다. 이는 소송 비용, 보상 요구, 통행 제한 등으로 인해 지역 사회는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제한된 재정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밖에 없고, 농촌지역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근면·자조·협동정신을 기조로 새마을 도로를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은 것은 큰 책임 방기로 볼 수밖에 없다. 지적사무는 국가 고유 사무인데도 말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묻고 싶다.

- 원인관계 규명이 힘든 문제로 주민 간의 갈등은 국가가 유발해 놓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할 문제인가?

-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지적공부는 대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새마을 도로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재산권 분쟁의 방관자가 아닌 마을 안길 및 농로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해결사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지적공부 정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더 이상의 미온적 대처가 아닌 '새마을 도로 지적공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국민의 불편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