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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태 전남도의원 |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에 조직·예산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를 규정할 지방의회법이 마련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지 30년이 되어 가지만 아직까지 지방의회를 뒷받침하는 의회법 이 없는 실정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장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는 조항으로 설치 근거만 두고 있다.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별도의 법률이 없다 보니 의회의 인사·예산권을 의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다.
지방자치법이 30여년 만에 개정되면서 주민자치가 확대되었지만 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문제는 그 한계가 있다. 집행부가 여전히 의회 직원 정원을 관리하고 파견 공무원들로 의회 조직이 채워지고 있다.
의회 차원의 감사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해도 지자체 감사부서에 감사를 거꾸로 의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회가 지자체를 견제·감시하면서도 정작 의회 사무기구는 집행부가 감사를 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경비 총액 한도를 행안부령으로 제한한다거나, 회의 방해·모욕·위증 시 마땅한 벌칙 규정이 없다는 점 등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 출신 초선 국회의원 모임(김문수, 이광희,김영환, 서미화, 임미애, 전진숙 국회의원)과 기초의원협의회, 광역의원협의회가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국회도서관에서 열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4건의 지방의회법 신설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지방자치가 고도화하면서 지방의회에도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국회는 수년째 관련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에 충실하면서 지역 문제 해결과 지역 발전의 실질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든든한 기반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한다면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뿐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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