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영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1988년 4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5월 1일부터 주민자치가 시행되었습니다. 1999년부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자치와 지방자치는 주민 참여를 통해 사회를 개선하는 제도이지만, 주민자치는 직접 참여를 강조해 지역 문제 해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지방자치에 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여 발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상황입니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만이 두 제도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나주시민분들께 알리기 위해 주민자치 발전의 저해 요인과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로, 주민자치는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이 부족합니다. 지방자치법, 시군구 의회 등의 지원을 받는 지방자치와 달리, 주민자치는 이러한 지원이 미비하여 발전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 구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경우 읍면동장이 책임자로 운영되며,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장이 선정하고 위촉됩니다. 이로 인해 주민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사실상 무의미한 조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나주시는 빛가람동과 송월동에서만 주민자치회가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읍·면·동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 참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나주시와 주민자치위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지속적인 예산과 시간 투자에 비해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의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전환과 역할 재정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지역 현안과 의제를 직접 결정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는 자문 기구를 넘어 민·관 협치 기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의 핵심은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정기교육을 통해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회의 적극적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는 주민들의 참여에서 시작됩니다.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경로와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실제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고 실행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피드백이 있는 구조를 통해 주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가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의 투명한 공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위해 지역사회의 현황과 문제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주민들이 자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주민자치는 행정기관, 사회단체, 그리고 지역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나주시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나주시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힘을 모아 나주를 더욱 발전시키는 길에 나섭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