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3분의 2)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한 셈이다. 기권과 무효표까지 더하면 ‘이탈표’는 최소 23명으로 늘어난다.

 

야6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번이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호칭과 경호 등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지만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탄핵심판은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심판을 청구하면 바로 시작된다. 헌재는 이로부터 최장 180일 동안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헌재가 이 기간을 꽉 채우면 내년 5월 중순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진다. 국정 공백 등을 고려해 헌재가 인용 결정을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즉각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다. 헌재가 청구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