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국무총리실의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에 따라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사업으로 폐교재산을 활용하는 경우, 폐교재산을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폐교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정책의 변화에 발맞춰 지난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전라남도 내 폐교 활용 문제를 지적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폐교 844개교 중 669개교가 매각되었으며, 나머지 114개교 중 72곳이 여전히 미활용된 채 방치되고 있다.

 

이를 1년 전과 비교하면 미활용 폐교 수가 76개에서 4개 줄어드는 데 그쳤으며, 폐교 활용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하다.

 

특히, 여수·고흥 등 도서지역의 미활용 폐교가 많아 이에 대한 구체적 활용 대책이 필요하다.

 

폐교의 활용을 활성화하려면 대부(임대)와 관련한 제도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폐교 대부 계약이 2~3년 단위의 단기 계약으로 체결되고 있으며, 입찰을 통한 대부 계약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라 1회 5년 이내로만 가능하고, 추가 갱신 역시 5년 범위 내에서 제한되고 있다.

 

장기 임대가 가능해야 폐교 활용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실상은 그렇치 못한 것이다.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대부 기간을 10년 이내로 설정하되, 갱신 시 10년을 초과할 수 있도록 대부계약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0년까지 대부가 가능하다.

 

10년 기한의 폐교 임대 기간을 장기로 늘리고, 수의계약의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에 특례조항으로 포함시킨다면 민간사업자가 장기적·안정적으로 폐교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전대 재대부 불가 규정을 손질해 허용해야 폐교의 융복합을 통한 활성화가 가능하다.

 

폐교는 방치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가치가 하락한다. 전남도교육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폐교 활용 정책을 마련하고 특히 도서지역을 포함한 미활용 폐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