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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 이냐시오 룰라 다 실바.
남미 최대 국가 브라질에서 사회정의와 개혁을 주창하는 좌파정권의 노동자 대통령이다.
우리에게는 룰라 대통령으로 더 잘 알려진 그는 지난 2006년말 재선에 성공하며, 브리질 사상 두 번째로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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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태(나주시
시민참여센터팀장) |
| 빈민가의 아들로 태어나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국제 외교무대에서 영어도 구사하지 못하는 좌파 성향의 대통령이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브라질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외채 이자지불 중지, 사유화 반대, 사회보장 지출 증대, 무토지 농민을 위한 토지 개혁 등 급진적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국민들로부터 재선의 선택을 받은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그것은 룰라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집권 노동자당의 모범적인 지방자치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노동당은 20년 전만 해도 총선에서 불과 3.1%를 득표했던 군소정당이다. 그러한 군소정당이 꾸준한 지방자치 경험을 기반으로 오늘날까지
성장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노동자당은 브라질의 200여 개에 달하는 기초 지자체에서 강력한 풀뿌리 참여민주주주를 실천해오면서, 대중성을 강하게 유지해왔다. 룰라
대통령 역시 ‘참여적 국가 운영’을 정책의 중심축으로 삼아 지역 수준의 참여민주주의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왔다.
노동당의 모범적인 지방자치는 1989년 선거에서부터 그들이 집권한 브라질 최대 도시인 상파울로와 리우그란데두술 주(州)를 비롯해 5개 주
187개 기초 지자체에서 도입한 ‘참여예산제’이다.
이 제동의 시행결과 부패와 집행실수가 줄어들고 특히 주민참여능력이 급격히 향상되는등 브라질의 지방자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온 제도로
자리 잡으며, 사실상 룰라 정권 창출의 원동력이 되었다.
참여예산제는 말 그대로 예산의 입안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주민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고, 그 기구에서 예산사용의
우선순위를 결정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우리 나주시에도 선보인다.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지난달 16일 공포됐다.
나주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해 나주시 예산에 대한 설명 및 홍보활동,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예산정책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등을 제도화한 것이다.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는 시대적 추세라 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임과 동시에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는 것은 물론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가는 지름길이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대민 서비스 개선이 많이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역주민은 행정서비스의 수혜대상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지역주민은
수혜자가 아닌 행정의 참여자로서 지역살림을 결정하는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야말로 지방자치 정착의 필수적 요소이다.
지방자치 성숙과 시민참여는 불가분의 관계다. 한편으로는 시민적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대의정치의 결함을 보완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사회발전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면서 자치 발전의 토양을 기름지게 하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의 배타적 고유권한으로 인식되어온 예산편성에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회복과 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행정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통로이다.
자치와 분권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권한과 의무를 나눠 갖는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해 납세자 주권, 시민주권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재태(나주시 시민참여센터팀장)
today1689@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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