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전공노 파업과 관련해 해임처분취소 판결을 받은 임진광(36)씨에 대해 나주시가 항소를 제기해 임씨의 복직을 둘러싼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광주지법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았던 나주시가 항소기간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항소를 제기해 임씨는 물론 동료직원들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해당지역 고등검찰청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면서 시 자문변호사도 항소지휘를 거부할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항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진광 씨는 "행정소송을 진해하면서 모든 절차를 받아온 상태에서 관례적인 검찰의 항소요구를 나주시가 받아들인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은 중차대한 사건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초 항소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은 공무원들 다시 말해 행정의 경직성을 드러내는 결과일 뿐이다"면서 "법적으로 자치단체가 항소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울산동, 북구청장 권하쟁의심판청구의 각하결정을 들어 "행자부장관의 여러 조치들이 단순한 업무요청에 불과하고 단지 간접적, 사실적인 영향력을 지닐 뿐이다"면서 "법적효력이 없는 행자부장관의 행정지침과 일방적 담화문에 근거한 검찰의 지휘를 받아들인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가"고 피력했다.

한편, 전공노 나주시지부는 나주시의 항소제기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며 검찰의 공문을 빌미로 1천여 나주시청 직원들의 여원을 짓밟아버린 항소를 취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