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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하(나주대
교수) |
| 새 정부의 대운하사업에 대한 찬반격론이 치열하다. 너무나 뜨거운 이슈가 되다보니 저마다 얻어들은 어설픈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거나
또는 축소하여 나와 생각이 다르면 반대편으로 몰아 매도하기 일쑤이다.
당선인 측에선 정권의 명운이 걸린 사안이며 경제 살리기의 상징이기에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제성과 무관한 정치적 꼼수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대운하사업의 찬반을 해부해 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으나 보다 면밀한 검토와 분석절차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얻어낸다면 언제라도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전제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거대한 국가사업이며 새만금이나 고속철사업의 망령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다.
더욱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전문가들마저 정치경제적 기준이나 분석방법이 다르다는데 있다. 운하가 건설되는 지역에 따라 또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에 따라 미묘한 차이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다만 민자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곳은 기업들이다.
운하건설의 찬성논리는 대략 이러하다. 우리나라 국토는 조령산을 제외하고는 표고차가 크지 않고 홍수 때에도 기존 댐으로 충분하며 오히려
운하건설로 물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 팔당댐 3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70%이상이 경부축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10년 뒤엔 3배 이상 증가하여 기존의 도로나 철도의 운송능력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또한 화물은 퀵서비스처럼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해진 시간에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운송을 강조하며 운하가 도로에 비해 약
33만~35만원 절감(2006년 20피트 컨테이너 왕복운송 기준)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경부운하 건설의 산업파급효과는 11조7000억원, 일자리창출 30만 명,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도로에 비해 20%수준이라는 것이다.
환경파괴나 식수원문제는 준설하면 오히려 수질이 개선되며 물 10억t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면 반대론자의 논리도 들어보자. 섬이나 반도국가인 우리지형은 유럽과 달라 내륙주운은 효용성이 없으며 계절별로 하천유량의 편차가 심해
홍수집중도가 라인강의 4배에 이르러 집중호우 땐 재앙을 부른다는 것이다.
수도권 물동량 중 부산항에서 처리되는 것은 겨우 19%에 불과하며 50%이상이 인천항이나 평택항이라는 주장이다. 21세기는 속도전인데
경부운하는 60시간이상 소요되며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제조업 자체도 작고 가볍게 만드는 추세라는 것이다.
물류비용 계산도 영업용과 비영업용 비율을 잘못 보았고 과대계상 했다는 것이다. 독일 전체 내륙수로를 운영하는 고용인원을 모두 합쳐도
7612명밖에 안되며 직접 고용유발은 없다는 것이다.
운하는 강을 그냥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컨테이너선과 바지선이 통과하려면 구부러진 물길을 직선으로 펴고 강바닥을 6ｍ수심 유지를 위해 생땅을
파야하는데 생태계파괴는 물론 갑문설치로 물을 가두면 썩게 되고 만일 사고라도 난다면 오염물 유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즉, 자연은 자연그대로가 좋다는 것이다. 서울대 이준구 교수는 경제학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의 맹점을 정확히 지적해주고 있다.
대운하사업에서 기대되는 편익이 소요비용의 2.3배라고 한다면 지금당장 땅을 파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 국책사업 평가에서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편익은 부풀리고 비용을 줄여서 정부가 원하는 정답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운하 공사비도 찬성측은 14~17조인데 반해 반대측은 32~54조를 주장하는데 이것은 간접비용과 편익의 포함여부 및 과대 과소계산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아야한다.
이와 같은 양쪽 이야기를 모두 다 듣고서도 판단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계산방법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운하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만 따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어 함부로
거론하기 어려운 문제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국민의 반대 때문에 민자사업이 태어난다면 일이 잘못되었을 때 면죄부를 주어도 된다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정치인은 일정기간 임기를 채우고 나가지만 좋든 싫든 그들이 남긴 흔적은 영원히 남는다. 이제는 찬성이든 반대든 다시 한번 보다 진실하게
연구하고 검토하여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는 일이 남아있다.
박상하(나주대 교수)
parksh@naju.ac.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