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위원으로 활동 중인 최인기 국회의원(나주ㆍ화순)이 지난 24일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인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최인기 국회의원

최 의원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축소와 세율 인하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3년 후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하는 현행 부동산 교부세액이 3조 3,000억원에서 1조 1,000억원으로 감소할 것이고, 부족한 재원을 재산세의 인상으로 충당하려고 한다면 2%의 잘사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부족분을 전국민이 고르게 납부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하 추진은 부자들을 더 부자 되게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세금을 더 부과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어긋나고,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획재정부 배국환 차관은 “정부는 재산세를 인상한다고 발표한 적이 없으며, 지방의 세수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