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2000년에 이미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바 있으며, 2018년에는 그 비율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는 고령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발 빠른 대응을 요청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는 문제 중 하나가 치매와 관련된 문제이다.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성 질환 또한 급증하게 되는데, 치매는 그러한 노인성 질환 중 대표적인 질환으로서 그 유병율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 8.4%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환자의 대부분에서 일상생활 기능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필수 원장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적 문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일상생활기능 장애의 보조를 주된 서비스 내용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2008년도에 출범시킨 바 있으며, 2009년 5월 말의 시점에서 치매는 전체 요양인정자의 22.1%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치매는 정부가 이 제도를 통해 관리하고자 했던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었으며 실제로 치매 환자와 가족의 복지 서비스 욕구를 상당 부분 충족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평가 판정 체계와 서비스 내용에 대한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제도 출범 이후 1년이 조금 넘어선 현 시점에서 치매 환자에 대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문제점을 점검해보고 그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하겠다.

치매는 일부 가역성 치매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만성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보이며, 인지기능의 저하로부터 시작하여 행동 및 정신중상의 문제와 일상생활 기능의 저하를 초래한다. 이러한 치매의 특징적 임상양상으로 인하여 치매환자는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의 복합적 서비스 욕구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들의 상대적 중요성은 치매의 진행단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치매 환자는 그 진행 단계 별로 임상양상의 변화를 보이며, 그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의 내용도 매우 역동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치매 관리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그런 맥락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상적인 치매 관리를 구현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일상 생활 지원 또는 가사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운영되는데, 공단은 보험료의 징수, 장기요양인정 신청자의 평가, 요양 급여비용의 지급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대상이 되며,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있는 경우 먼저 보험공단의 직원이 가정방문을 통해 1차 판정을 하고 이러한 1차 판전의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참고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 판정이 이루어진다.

 장기요양인정자는 일상생활 기능장애의 심각도에 따라 1등급으로부터 3등급까지의 등급판정을 받게 되는데, 1등급은 장기요양 인정 점수 95점 이상으로 “와상 또는 중증치매로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이고, 2등급은 장기요양 인정 점수75점 이상 95점 미만으로서 “거동불편, 치매 등으로 옷 입기, 세수 등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이다. 장기요양인정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크게 시설 급여, 재가 급여 및 특별 현금 급여로 나뉘어 지며 재가 급여는 다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및 복지용구서비스로 세분된다. 재가 급여는 1등급으로부터 3등급까지 모든 등급의 대상자가 받을 수 있으나 시설 급여는 1등급과 2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급여가 가능하다.

이필수외과원장 이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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