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바이의 채무상환 유예선언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금융시장은 한 때 큰 폭으로 출렁거렸다. 두바이 정부는 지난 11월 25일 최대 국영지주회사인 두바이월드와 자회사인 나킬(Nakeel)사의 채무상환을 2010년 5월까지 연기해 주도록 채권자들에게 요청하면서 시장에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 의사를 발표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다. 하지만 추후 상황 전개에 따라 시장이 다시 요동칠 수도 있다. 또한 부채가 많은 국가들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어 또 다른 시장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는 불안한 상황이다.

▲ 이재태 팀장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두바이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한때는 성공 신화의 대명사로 불리던 두바이가 사실상의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선언한 현 상황은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두바이는 제주도의 약 2.5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1960년대까지만 해도 중동의 작은 포구에 지나지 않았으나, 70년대부터 막이 오른 유전개발로 사막에서 ‘기적의 오아시스’를 일궈낸 도시로 오늘날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이다. 전국토의 90%가 사막인 이 도시에 전 세계 타워크레인의 20%가 밀집되어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구촌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초고속 성장이 이루어졌다.

두바이는 지난 수년간 세계 최고층 빌딩과 세계 최대 규모의 쇼핑몰 및 실내 스키장, 세계지도 모양의 인공섬 등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과 아이디어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 경선 후보 시절부터 두바이를 배우자고 역설했다. 두바이에서 요직을 맡았던 데이비드 엘든을 대통령직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임명하기도 했다. 그리고 많은 정관계 인사들이 성지순례 하듯 두바이를 방문하고 두바이 찬가를 불러댔다.

그러나 얼마가지 못해 세계 최고층 빌딩 ‘버즈 두바이’, 사막 속 실내스키장 ‘스키 두바이’, 바다 속 인공섬 ‘팜 아일랜드’의 휘황함 뒤에 가려 있던 두바이의 실체가 드러났다.

일찍이 많은 전문가들은 두바이의 경제성장은 극심한 노동착취, 엄청난 차입투자, 대형 건설 중심의 성장 등을 기초로 이루어진 거품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이 두바이를 모델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우리사회는 좋은 효율성, 최대 성과물이 달성될 수 있다면 그 외의 가치들은 명함조차 내밀 수 없는 분위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일의 추진에 있어서 효율성이 가져다줄 결과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과정상에 문제는 있지만 그것이 결과를 번복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판단이나, 현 정부의 세종시 수정계획 등은 모두가 결과물만을 생각하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난 30년간 고도성장의 이면에는 인구 및 산업의 지역편중과 사회양극화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효율성을 기반으로 총량적 성장을 목표로 하였으나, 균형과 효율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발전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두바이 사태를 보면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하게 하는 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 의 문제이지 경제적인 규모와 성장 그리고 외형적인 변화는 아니라는 믿음을 갖는다.

우리는 돈의 문제, 제도의 문제로 많이 우리가 못사는 이유를 핑계를 대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문화 이것을 어떻게 잘 조화시켜 내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두바이를 보면서 중앙정치도, 지방행정도 비용과 효율이 아니라 가치와 의식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재태(나주시 비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