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아파트가 입주자대표회의(임시의장 나종석)의장 선임과 입대위 측 회계감사위원 자격문제, 임시의장의 횡포논란 등으로 바람 잘 날이 없는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나종석 임시의장의 동별 대표자 자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 대방아파트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에 앞서 대방아파트 기존 동 대표들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나임시의장이 111동 동대표 후보자격이 없다며 나주시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

이에 대해 나 임시의장은 최초 게시한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일(12월3일)에 미달되었으나 당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후보등록자로 인정됐다면서 동별 대표자 자격이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나주시는 이 문제를 전남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바 전남도는 이 문제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에서, 관계법령의 규정 및 지금까지 발생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감안하여 시에 설치되 있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판단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시는 이에 관련해 현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관계로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道의 회신사항을 첨부해 상급기관인 국토해양부(주택건설공급과)에 또다시 법규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3항), 해당 공동주택 선걱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요건의 기준일을 달리 정하여 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는 후보자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치루어진 선거에 의해 동별 대표자로 당선된 질의의 해당인은 동별대표자 자격이 없다 할 것입니다”라고 회신했다.

국토해양부 회신에 의하면 나 임시의장은 동 대표 피선거권 박탈로 임시의장을 사임해야한다.

하지만 나임시의장는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사항이 없다”며 “만약 그렇다면 재판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나 임시의장이 사임을 하면 끝날 일이지 재판운운 하는것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분쟁이 심화되고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지금 시는 조속히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아파트관련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