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읽고 평생 써먹는 생활법률 완전정복”

판결을 있는 그대로 비평할 수 없을까. 그러려면 판결의 속살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출발했다. 법은 딱딱한 법전 속에만 똬리를 틀고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알게 모르게 우리 가까이에 있다. 법이 구체화되는 통로인 판결, 그 속엔 이야기가 들어 있었고, 좀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사회의 역사가 들어 있다.

저자는 알면 이기고 모르면 당하는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어려운 법률용어와 절차를 최대한 쉽게 풀어 썼으며, 저자가 법원에서 직접보고 겪은 실제 사례와 수천 개의 법원 판례에 법률 지식을 녹여내고 있다. 법률에 대한 기본상식을 비롯해 민·형사 소송 요령, 형사고소 대처 방법, 이혼?상속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 행정소송, 헌법재판, 배심재판 등 실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내용들을 소개한다. 또한 최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사이버)명예훼손과 저작권, 무고죄, 초상권에 관해서도 분석했으며, 판사들의 속내를 엿볼 수 있는 저자 나름대로 터득한 재판 비법도 소개한다.

법률을 친근하게 소개하기 위한 노력을 책 곳곳에서 발견된다. 생생한 실제 판결 사례를 담아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 비례의 원칙, 소급입법 금지와 같은 딱딱한 법의 원칙들을 이해하기 쉽게 도와준다. 저자는 실제 판결 사례로 최근의 것을 많이 담았다. 올해 상반기 사회의 이목을 집중 시킨 ‘KTX 여승무원 복직요구 소송’과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전자를 통해 저자는 정치적 목적이 판결에 개입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되새겨준다.

압권은 국민 참여재판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하는 부분이다. 안도현 시인의 선거법위반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무죄평결을 뒤집은 것에 대해 ‘일반인이 유무죄를 판단하기 어려우니 직업법관이 판단하겠다는 뜻’이라며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단이 배심원들의 평결보다 우위에 있거나, 더 타당하다는 견해를 내비친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법부는 판사들의 선발부터 재판까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판사를 포함한 소수의 법률전문가 집단이 그들만의 언어로 재판을 해오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주장한다.

책은 총 3부로 구성 돼 있다. 1부 ‘판결은 완벽할 수 없다’에서는 법의 잣대만으로 완벽한 정답을 내리기 어려운 사건들이 있다. 정당방위의 한계, 자살 원인제공자에 대한 법적 책임, 성인과 미성년자의 사랑, 성폭력 유죄와 무죄판결 등 민감한 사안들을 다뤘다. 2부 ‘재판대에 오른 판결’에서는 주로 비판의 대상이 된 판결들이 담겨 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KTX 여승무원 복직사건, 벤츠여검사 사건 등을 소개 했다. 3부 ‘법정 안의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세월호 해경 명예훼손과 미네르바 판결, 강용석 모욕과 신지호 모욕판결도 비교해 보았다.

책은 단순히 사건을 소개하는데 머물지 않는다. 비슷한 사안에도 상반된 판결이 나온 사례들을 20가지 범주로 묶어서 비교한다. 저자는 “보통사람의 상식이나 법 감정으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두 판결을 대비시켰다” “이런 방식은 흥미를 줄뿐 아니라, 다루는 판결의 핵심을 보다 잘 드러낼 수 있다”고 했다. 책 제목이 ‘판결&판결’인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관심 있는 분야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법률용어로 찾아보기’를 책 앞 쪽에 배치했다. 이론중심, 법률용어 중심의 서술 방식을 피하고, 전문가의 시각과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인의 눈과 말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통해 법에 문외한인 일반인들도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법률분쟁들에 미리 대처하고 재판에서 억울하게 당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