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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민선 7기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대 선도정책 과제 중 하나인 광역철도위원회가 뚜렷한 이유 없이 비공개회의를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나주시는 1월 27일 시청 이화실에서 8명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열었다. 나주시 송상희 교통행정과장은 현장취재 기자에게 ‘비공개 회의’이니 회의장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며 ‘회의 후 결과를 전화로 알려 주겠다’고 말했다.
송 과장이 밝힌 비공개 사유는 “기자가 옆에 있으면 위원들이 마음 편하게 발언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비공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회의 비공개 결정을 백승준 교통행정팀장과 상의한 후 과장이 혼자 결정했다는 것이다.
당일 회의에는 양복완·정재수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외부 위원들이 참석했고, 송 과장의 직속 상급자인 정권수 안전도시국장 및 선도정책추진단장인 김용옥 총무국장도 참석했다. 하지만 송 과장은 회의의 주재자인 공동위원장이나 자신의 상급 국장, 추진단장 등 그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혼자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다.
물론 회의 성격에 따라 비공개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에 비공개 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국가 안보나 외교상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 또는 인사, 개인의 사생활 누출 우려,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사안, 공정한 업무 처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토의된 내용 중 광역철도 노선 등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남도가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한 사항으로서 부동산 투기 예방 등 보안 유지가 전혀 필요 없는 사안들이 대부분이다.
광역철도 추진과 같이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만 하는 사업은 그 논의 과정부터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모아야만 성공적인 추진이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나주시는 무슨 이유로 관련 회의를 비공개하고 논의 과정을 언론에 숨기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취재와 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 숨기고 싶은 그 무엇이 있는지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튿날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에게 송 과장은 보도자료 한 장을 내밀었다. 기자의 현장 취재는 불가하며 나주시가 발표하는 대로 보도하라는 식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언론기관이 나주시가 불러주는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쓰기하는 기관이 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바라보고 이를 시민에게 알림으로서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그 본분으로 삼고 있는 언론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회의 과정을 비공개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