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훈 국회의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 투표’를 권유·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에 대해 직위 유지형인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3월4일 전남 나주 지역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당내 경선 전화 여론조사 참여 방법을 직접 설명하면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 의원은 ‘권리당원이냐고 물으면 아니다라고 답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권리당원이라고 해버리면 (전화가) 끊어져 버린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정황이 담긴 녹화영상과 상대 후보 측 고발장 등을 토대로 신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재판에 넘겼다.

신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신 의원은 우연히 마주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을 만나 권리당원 이중 투표 관련 질문을 받고 수동적으로 답하다 실언했을 뿐이다. 권리당원 여부도 확인이 안 된 이들을 상대로 한 발언으로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관련 보도 이후 큰 사회적 비판을 받아 경선에서 이득도 보지 않았다. 발언이 1차례에 그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헤아려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경선 여론조사 방식 등을 잘 알고 있었고 고령의 선거구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여론조사 왜곡의 결과를 초래,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선거법 준수 책임이 큰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유세 현장에서 즉흥적인 발언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극히 적은 점, 당내 경선을 완주해 공천돼 당선까지 되는 등 정당 자치를 존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직위 상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직위 상실 위기를 일단 모면한 신 의원은 선고 직후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공인으로서 법정에 서게 돼 죄송하다”라면서 “판결에는 엄중한 정치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라는 취지도 담겨있다고 이해한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 측은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