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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태 전남도의원 |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부터, 적발 건수가 급증했다고 한다.
경찰청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광주·전남 스쿨존 속도위반 적발 건수는 150만 801건(광주 69만6천850·전남 80만3천9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대비 2023년 증가폭이 광주는 6배, 전남은 3배에 달하는 것이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 발생 이후 같은 해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된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 유의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벌이 강화됐지만 어린이들의 스쿨존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지판, 방지턱, 카메라 등 시설확충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인식 개선과 추가적인 어린이 안전조치와 안전교육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난 17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스포츠안전협회, 동신대와 함께 ‘안전한 전남 만들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안전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며,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교육당국은 학교내 경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당국은 학생안전관리의 주체가 아니다는 이유로 경계선상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학교 담장 안과 밖이라는 장소적 구분으로 분리된 정책은 관계 부처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다양한 사건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적 교육은 부족하다. 전남도, 전남도교육청,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전남경찰청 관계자들과 토론을 통해 학교 안과 밖의 관계부처간 정보의 공유와 협력 그리고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소중한 경험과 지혜가 모여 안전한 전남, 안전한 전남교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전남의 안전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더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노력을 지속토록 할 계획이다. |
